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항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기금의 사용을 보더라도 국민체육시설 확충 지원,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 ‘체육 진흥’ 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체 지원은 체육 용구 관련 기업체에 ‘융자’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4년 처음으로 「스포츠산업 강소형기업 육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해외로드쇼 개최지원 등을 위해 기금으로 12억 4,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 시행, 스포츠용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추진 등에 기금으로 12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15년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을 2014년 24억 6,700만원보다 약 13배정도 증액시킨 318억 2백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2014년도 사업외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확충’에 35억원, ‘스포츠산업 펀드조성’에 200억원 등이다. 더욱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2,250억원을 스포츠산업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혜자 의원은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체육 지원에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매년 하락하더니 2013년 역대 최저점까지 떨어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쓰여야 할 기금을 기업체에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포츠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로 통합재정수지를 들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란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방식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혜자의원은 “문체부가 일반회계 사업이나 특별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법률을 바꿔야하는데, 법률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 운영을 일반회계와 기금의 구분 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인데, 현실은 국민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우울증 등으로 자살자는 OECD국가 중 최고”라며,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까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5년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61.3%가 생활체육에 쓰인 반면, MB정부에서는 38.9%로 줄어들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29.9%까지 감소했으며, 1989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로서 조사했던 ‘생활체육 참여율’이 노무현정부에서 44.1%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0년 41.5%, 2012년 34.9%, 2013년 31.4%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급기야 문체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조작하여 발표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