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은 20일 이준식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장에서 “정부의 무리한 세수전망에 따르면 단기적인 교육예산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 감소로 나타나 시도교육청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사 교육부 추계처럼 교육재정이 4.7조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1.7조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의 여파로 학교시설 내진보강, 냉난방기기 교체, 벽지학교 관사 환경 및 안전 시설개선 등 각종 시급한 교육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희 교육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별도의 국고 확보 없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유초중등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누리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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