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하는 사유로 연간 14억원(인건비 9억 4,400만원, 경비 4억 5,600만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동해지사 전체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한 반면, 석유공사 동해지사 감독 직원 단 3인에 대한 인건비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7,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로자들의 자리에 본사 직원이 투입될 경우 비용 절감은 커녕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올해 2월 2일 김정래 사장이 석유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및 기획예산본부 고문을 새로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김정래 사장 1억 1,700만원, 경영관리본부장 9,300만원, 기획예산본부 고문 1억 500만원 등 약 3억원 수준으로, 석유공사 본사 고위직 직원들 스스로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2001년 11월, 2002년 12월, 2009년 10월 등 3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 민간위탁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유류저장기지 폭발·화재 사고가 민간 석유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며, 외부위탁 운영 시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 발생 우려와 긴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주장대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 약 16년 동안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왔다는 방증이며, 안정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을 해고하고 고임금을 받는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그동안의 연구용역이 정부의 공기업 경영기획 혁신을 이행하지 않고도 본사 직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연구용역’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6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용역 해지가 과연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면서 “2005년 영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민간위탁을 해지하려 한다면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지진이 발생한 국내 지역 원전은 모두 가동 정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수조원의 부채로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임금의 본사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석유공사의 경영 상태를 공감한 민간위탁 직원들은 최소 1년 여의 계약연장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간 이들의 노력과 눈물을 외면한 채, 본사 직원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석유공사는 그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향후 석유공사 경영정상화 실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석유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