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4천명이나 변호사 선임 안 해... 54% 육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만6,4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4,223명(53.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7천466명(28.2%)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천809명(18.1%)이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형사공판 1심에 25만9,424명이 접수해 11만8,715명(45.8%)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7,211명(33.6%)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3,49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법 51.5%, 창원지법 50.6%, 의정부지방법원 47.9%, 인천지법 47.3%, 수원지법 46.9%, 광주지법 46.0% 순으로 나홀로 소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34.4%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형사공판 1심을 진행한 비율은 꾸준히 50%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62.4%를 기록했으나, 2012년 61.5%, 2013년 53.7%, 2014년 53.7%, 지난해 53.7%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선변호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