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국민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조성모)이 17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 영월 동강시스타가 16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신청안을 의결하고,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한 것은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과 영월군(군수 박선규) 등이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긴 전형적인 책임회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당 강원도당 성명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 영월 동강시스타가 16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신청안을 의결하고,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한 것은,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과 영월군(군수 박선규) 등이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긴 전형적인 책임회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강시스타의 회생절차 신청은 태백 오투리조트에 이어 정부의 폐광지역회생을 위한 정책 실패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의당강원도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즉각 해임과 영월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동강시스타 사태는 자체경영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리조트 조성과정에서의 부족한 사업비를 은행차입(230억)과 분양(170억)을 통해 충당함으로서 이자와 만기분양회원권 반환에 따른 유동성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된 것이다.

책임이 전적으로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그리고 영월군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생신청과 회원권 상환 등 채무동결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꼼 수에 불가하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400억이 넘는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범죄행위와 같기에 국민의당강원도당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선지도 2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3조 원 내지 5조 원이 넘는 돈을 페광지역 대체산업에 투자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3조원이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돈이다. 이렇게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도 폐광지역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고, 주민들의 삶은 폐특법 시행 이후 최대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집권여당이 분당되고,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1월 10일 동강시스타 사장으로 김오연씨를 임명했다. 김오연씨는 4·13총선과 함께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새누리당 여성대통령 만들기 부대표를 역임한 페광지역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2016년 10월 중앙당에 폐광지역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도원,영월출신)를 만들어 실패한 20년 폐광지역정책추진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 동강시스타를 비롯하여 폐광지역대체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한편, 산업부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관련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국민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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