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가칭] 춘천시 퇴계초·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조건부로(지역 내 4개학교 통폐합 조건)승인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원주, 강릉, 춘천에 3개교를 신설을 승인하며 17개교의 통폐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춘천시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황찬중 춘천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황찬중 춘천시의원
황찬중 춘천시의원

- 황찬중 의원 일문일답 -

** 본인의 소개를 간략히 하면?

춘천시의회 재선의원(교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으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장/운영위원장 역임, 춘천시도시계획위원역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슬로건 "사람이 희망이다"

** (가칭) 퇴계초·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지역 내 학교 통폐합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춘천시의 득과 실은 무엇이라 보는가?

일단 춘천시 도심에 학교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학교 신설안은 조건부로, 도 교육청도 이번 승인으로 4개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을 알고있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앞으로 교육부가 학교통폐합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내린다면 춘천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페합 시켜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윗돌빼서 아랫돌 막는 모양새가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다.

** 춘천시와 도교육청, 학부모, 지역주민 등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그 조건으로 학교신설과 학교통폐합 등 결정이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충분한 대화라기보다는 퇴계동 신설 아파트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 였다.당연히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2020년에 대두되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며 도시와 농촌간 대립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다.

퇴계동 지역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있었지만 농촌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없었다. 한 지역내에서 농촌과 도시가 학교문제로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가칭) 퇴계초·중학교는 유치원 3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초등 26학급, 중학교 12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도시형 초·중학교 통합 형태의 학교 신설은 전국적으로도 최초 사례인데..의원님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됬는데 초등 따로 중등 따로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인구감소 대비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닌 초중등 합쳐진 새로운 학교모델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강원도교육청은 도시형 초·중학교 통합학교 신설로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초·중등 교사의 협력수업 등..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혁신학교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창의적인 대안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최근 민병희 교육감은 춘천 퇴계지구 내 초·중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4개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교육부가 퇴계지역 초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취임 이후 강제로 통폐합한 적이 없으므로 무리한 통폐합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원님의 생각은?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부의 강력한 통폐합 요구에 대해 지역에서 버티어 주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이 있어서,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의 재정압박이나 다른 교육감으로 바뀌는 상황 등을 고민해볼때 교육부 압력이 더 강력해지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불안하다.

**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원주, 강릉, 춘천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17개교의 통폐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도민과 춘천시민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페합을 막는 것은 교육감만의 과제는 아니다. 농촌지역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는 나서야할때라고 본다. 

**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수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춘천 뿐아니라, 국내 모든 교육기관이 통폐합을 해결책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을 재 조명해야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를 이어갈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그것은 현재 교육부의 강제적 통혜합을 막는 움직임과 더불어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또, 더 좋은 귀농.귀촌정책과 농촌지역의 새로운 복지와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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