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전남․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사범수 증가추세에 따라 전남 및 전북지역의 성매매사범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범죄(성을 파는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전남․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사범수 증가추세에 따라 전남 및 전북지역의 성매매사범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범죄(성을 파는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취재=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최근 5년간 전남․전북지역 성매매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적발된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전남․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사범수 증가추세에 따라 전남 및 전북지역의 성매매사범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범죄(성을 파는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적발되는 사범은 2016년 총 42,950명으로 2013년 22,617명보다 약 1.9배 증가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17,725명에 달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2013년 285명에서 2016년 534명으로 약 1.87배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8월까지 213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2013년 817명에서 2016년 2,132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779명이 적발된 상황이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성을 파는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부터 2104년까지 매년 2건에 머물렀지만, 2015년 8건, 2016년 5건으로 증가했고, 금년에는 8월까지 11건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6년 18건으로, 2012년 2건에서 9배나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8월까지 단속된 건수도 10건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15세 이하의 여중생들까지도 적발되고 있어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여자 중학생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AIDS 감염으로 확진되는 등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배경에는 인터넷․스마트폰 채팅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채팅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은 단 3회에 불과했으며, 채팅앱 등을 통한 단속 건수도 2017년부터 통계 작성을 시작, 수년 간 온라인 경로를 통한 성매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온적인 대응에 그쳐, 종래 업소를 중심으로 한 불법 성매매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성매매 시도 적발을 위해 성매매 연관 단어(오피, 키스방, 립카페, 조건만남 등) 위주로 채팅앱과 인터넷 게시판 내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범죄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경찰인력 부족과 수사기법의 한계로 인해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인터넷․스마트폰 채팅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전체 성매매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 여자 청소년들마저도 쉽게 성매매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풍속담당 인력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 불법 성매매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10대 청소년 성매매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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