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적폐로 기록 될 것!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5일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적폐로 기록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권성동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결국 사법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부은 것이며, 특히 강원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달라는 수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한번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결과이다"고 분노했다.

또, 도당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허경호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당은 "허경호 판사가 그 동안 집으로 보내준 사람들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허경호 판사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원 내에서 가장 앞장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판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도당은 오늘 권성동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또 하나 사법적폐로 기록 될 것이며 정의당 강원도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매진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결과로 인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동력을 잃어서는 안될 것 이며 어렵지만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