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22일 "위수지역폐지가 軍적폐청산의 일환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폐청산을 핑계로 위수지역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제한을 둔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의 위수지역 폐지다고 전했다.
또, 지난 60년간 외출·외박 장병에 대한 위수지역 유지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6.25한국 전쟁 당시 많은 장병들을 못자리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허술한 경계와 방심이 국가 존립자체를 위험에 빠뜨린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폐청산을 핑계로 위수지역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군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제한을 둔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의 위수지역 폐지다.
지난 60년간 외출·외박 장병에 대한 위수지역 유지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6.25한국 전쟁 당시 많은 장병들을 못자리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허술한 경계와 방심이 국가 존립자체를 위험에 빠뜨린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2월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수지역이 군장병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군에 의존해 왔던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도 국회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면서 꼼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군장병들은 접경지역 경제의 큰 버팀목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위수지역 문제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현대戰의 특성은 초고속戰이다. 미사일과 공군력 등을 앞세운 전쟁은 초반 승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부대복귀가 대중교통으로 인해 2시간 동안 늦춰졌을 때, 국가위기상황 대처에 얼마나 큰 구멍이 생기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전쟁발발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엄연한 적이 존재하는 한 위수지역폐지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군의 초기대응을 무력화하고 적의 손에 대한민국을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은 그동안 남북의 적대적 군사관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실제로 국군과학화훈련단의 창설로 인해 인제군민 수 천 명은 이주를 강요받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 왔다.
법과 제도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군이 앞장서서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북한의 남침야욕을 분쇄할 수 없다. 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수지역으로 인해 군장병의 과도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폐라면 군이 과도하게 점하고 있는 지역민 희생 부분도 적폐다.
위수지역 유지를 주장하는 지역여론을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가 또 있겠는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안보태세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국가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당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위수지역 폐지가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1. 22.
자유한국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