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일(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일(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이슈=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일(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이 9월 집계한 42개 해외 경제전망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0%, 내년 2.2%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기관에서 내년 성장이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 2.4~2.5%와 내년 2.6%는 낙관적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정건전성 내지 국가신용도 보다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디플레이션 경고, 더 나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악화되는 경우에 필요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확장재정과 함께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고, 지난 20년간 악화되어온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소득의 가계 부문으로의 환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자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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