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변희)은 7일(월),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4%, 연간 재정집행 목표율을 98%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방식을 개선한 철저한 집행 관리로 집행은 높이고 이·불용은 줄여 역대 최고 실적인 재정집행률 98.3%, 이·불용률 1.7%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소비·투자분야 집행 목표 달성으로 올해 10억 원, 재정집행 목표 달성으로 2023년에는 5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과세수로 내국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교부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효율 및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분석과 사업 완료까지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불용액을 감축한다.
또한, 2년 이상 소요되는 신축과 증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중에서 방학 중 추진하는 천장교체, 조도개선, 냉난방개선 등은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음화하여 계속비로 편성·집행한다. 계속비 사업 확대로 명시·사고이월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둘째, 사업점검 정례화를 통한 ‘재정집행률 극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은 지난해 대비 0.5%p 상향 조정한 64%, 연간 재정집행 목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8%를 목표로 한다. 학기 중 공사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비 중 설계비, 감리비 등 5개 세목은 상반기 32% 집행을 목표로 별도 관리한다.
소비 분야는 △상반기 맞춤형복지비 전액 집행 독려, △일반수용비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추진, △용역비와 각종 위탁사업비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 투자 분야는 △시설사업 조기 발주 및 긴급입찰제도 활용을 통한 계약기간 단축, △선금·기성금 지급 최대화, △수의계약 확대 등 집행 확대 방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주 1회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월 1회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행상황 지도·점검,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예비결산 및 하반기 가결산 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불용 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집행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권명월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