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위한 정부의 유망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8월 30일 오후(15:00∼18: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역할 분담’이란 주제로 2차례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장인 정신건강, 어린이 체육돌봄, 청소년 진로탐색, 노후설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그간 자살, 우울증 등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정신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동의 경우 우울, 자살 등 특정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장점을 찾는 정신건강 교육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성인의 경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국민대 조욱연 교수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에 생활체육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생활체육을 사회재건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한 독일의 Golden plan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체육을 이용한 어린이·노인돌봄사업을 강조하였다.
그간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유사의료행위 등 우려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도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재발방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희대 최중명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표준모델을 확립하고 인력 및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미래 인적자본 투자 차원에서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최근 아동에 대해 교육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정부서비스는 보육 등 단순 돌봄에 치중해 아동 발달 및 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학습 준비, 인지 발달 등 맞춤형 발달지원서비스가, 청소년 대상으로는 진로탐색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지속으로 노후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민간금융회사가 대부분이라 서민층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원경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장은 영국의 금융자문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문화서비스도 유망사회서비스로 논의되었다.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학생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직장인·노인 등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인재 사회서비스학회장은 “과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가 많았지만, 최근 신사회적 위기가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각 부처 정책 조정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일자리 세부실행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