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원들 성명서 내고 '삼척원전' 강력한 반대 활동 전개 예정
동해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반목이 일고 있는 삼척 원전 유치신청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성명서를 내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해시와 삼척 원전 부지와는 불과 20여km, 재난발생시 60km 반경이 초토화되는 원전 유치문제는 동해시와도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사고 대재앙에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유치로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울진, 영광 등의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의무화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해시의회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근 지역 도시와의 문제와도 직결된 터라 그동안 인근 지역에서 '청정.해양관광'을 외치고 있었던 도시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그 이미지가 훼손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의 추진 의사 이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인근에 위치한 동해시의원들이 삼척 원전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삼척.동해지역 시민들은 물론, 강릉. 태백지역의 시민들도 삼척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삼척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의 대다수 시민들은 "삼척 원자력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인접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동해.삼척 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태백의 시민들도 " '고원청정도시 태백, 환동해 중심도시 동해, 해양관광도시 삼척'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갖고 왔다"며 "삼척 원전건설이 비단 영동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 강원을 대표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삼척 원전건설은 지역주민으로서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해시의회 의원들은 "삼척시 원전찬반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은 10만 동해시민을 비롯, 강원남부지역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삼척 원전 유치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척 원전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관권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본연의 의사를 반영해 주민투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는 낮과 밤을 불문,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통.반장들에 주민투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투표가 성사 되더라도 '관권동원'이라는 불명예는 씻지 못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척원전 유치는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반영돼 나타나야 한다"며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 스스로 판단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권이 동원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의지를 허물어 버리면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스스로 원전의 필요.위험성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타당성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내용, 이해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로 부터 판단될 수 있는 주민투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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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 원문>
동해시의회
발의년월일 : 2014. 9. .
발 의 자 : 최석찬의원 외 7인
1. 주 문
○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계획을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동해시와 원전 부지와는 불과 20여km, 재난발생시 60km 반경이 초토화되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우리시와도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등을 묵과한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게 될 것임.
○ 원전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근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원전유치 계획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 반대 성명서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삼척시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우리 동해시민은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 원전 부지와는 불과 20여km, 재난발생시 60km 반경이 초토화되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우리시와도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이 언젠가는 국내 원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큰 교훈과 잦은 원전 고장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유치로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울진, 영광 등의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시 또한 삼척시와 더불어 청정 강원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유치시 농수산물 생산 기반 파괴와 지역 이미지 실추 등 청정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어 결과적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건강 침해를 묵과한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당사자로서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는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유치는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접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동해시와 남다른 애정과 운명을 나누고 있는 삼척시의 유치 반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지자체가 유치신청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함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합니다.
끝으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은 10만 동해시를 비롯하여 강원남부지역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4. 9. 29.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