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삼척원전 건설'...올바른 시민 선택이 삼척 건설 이끌 수 있어

▲<사진설명> [사진제공=뉴스타파] 박근혜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사진설명> [사진제공=뉴스타파] 박근혜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한국뉴스통신=강원연합신문] 엄석호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이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 원전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인 2012년에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을 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르렀으며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산업이 현 정부에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숳고 있다.

이와 관련, 새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가 원전찬반과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홍이 심해지면서 원전을 찬성하던 주동자들의 내부적인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설명> 취재진에 의해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난 '삼척시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 상임대표의 이면성을 두고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사진설명> 취재진에 의해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난 '삼척시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 상임대표의 이면성을 두고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부터 삼척시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이모씨의 '성추행 메시지' 집중취재를 하는 중 이씨의 충격적인 이면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씨는 지난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이해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우 삼척시의원과 끝없는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씨가 최근 불러 일으킨 '부녀자 성희롱 메시지'사건과 관련, 본인의 성희롱 메시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의 집을 찾아가 회유하려 한 것을 두고 TV토론회를 시청한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살펴봐도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이 150건 이나 됐다.

이는 원전이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책 변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씨가 그동안 자행해 온 일들을 두고 '개인의 사생활', '그럴수도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핵 발전소'건설의 주동자가 본인의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뒤로하고 막대한 이권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고위 임원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해 관계로 얽힌 지역 일부 사람들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삼척시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 상임대표가 본인의 행실은 원자력 건설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오는 10월 9일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한 주민투표를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헌)'가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삼척 핵 발전소 반대를 공약으로 내 건 김양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 그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원전을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 반대의 타당성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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