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ITU 전권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한국뉴스통신=사회]권영애기자 = 10월 20일 개막하여 3주 동안 진행된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지난 금요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금번 전권회의는 총 171개국 2,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75건의 결의/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되었다.

회원국의 분담금 축소로 인해 향후 4년간 총예산이 13.4백만 스위스프랑(약 150억원)이 감소하여 균형 재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원국간, 사무국과 회원국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ITU의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되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ITU 회원국과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협력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Connect 2020’ 결의로까지 만들어졌다.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에서의 ITU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ITU를 기술(표준화)과 개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구로 한정하려고 한 선진국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제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아동보호 이사회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ITU와 다른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번 전권회의에서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ICT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신규 결의와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IoT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가 한국의 주도로 채택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 실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결의도 채택되었다.

그 밖에도, 스팸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개도국에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의 스팸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외교적인 이슈도 함께 다루어졌는데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위(투표권을 제외한 회원국으로서의 권한 부여 및 주파수 관리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장시간 협의를 통해 기존 옵저버 지위보다 확대된 권한이 팔레스타인에 부여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제가 많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양보와 협력 속에서 단 한 번의 표결도 없이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회의였다고 평가하면서,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ICT 외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