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4일부터 이틀간 산청군에서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경남=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경남도는 산청군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17년 경상남도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와 시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 개혁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각 시군의 우수사례와 다양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부 및 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 설명,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의, 규제개혁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 강수민 규제혁신팀장은 특강을 통해, 그 간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 경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 맞추어 도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를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설정했다. ‘지역생생 프로젝트’ 관련 경남 미래50년 사업과 연계한 핵심 규제, 구 도심과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을 방해하는 규제, 저출산, 청년창업, 관광 분야에 관한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손톱 밑 가시’ 등 도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 발굴된 규제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한다.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간 발굴하고 개선했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도민들의 체감도 향상에 주력한다.
한편 지난 해 도는 지역특화규제, 생활 속 규제 및 기업활동 제한 규제 등 3대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1,175건을 발굴하여 법령․조례․지침 개정을 통해 127건을 해결했다. 창녕군 산업단지 구역 변경을 통해 (주)넥센타이어의 1000억원 신규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내 정부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은 정부 정책방향과 그 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