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뉴스통신] 윤동준 기자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30일,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정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개방률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까지 활발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하여 기업ㆍ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료 감면 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술이전 절차가 간소한 특허 소액나눔(소정의 기술료 지급)을 시범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특허 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한 특허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특허를 이전 받은 기업은 후속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지도를 활용하여 사업화와 매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공운위에서는 관련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기술보증기금)에서 데이터 개방 및 특허 무료나눔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